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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합법화 예정.. 낙태죄는 그대로? - 낙태 허용 요건 변화 정리 안녕하세요, 프리프롬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대신 허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태 허용 요건이 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14주 이내의 낙태는 조건 없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4주 이내의 낙태 또한 아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