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먹는 낙태약) 합법화 예정.. 낙태죄는 그대로? - 낙태 허용 요건 변화 정리

미프진 합법화 예정.. 낙태죄는 그대로? - 낙태 허용 요건 변화 정리 

 

안녕하세요, 프리프롬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대신 허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태 허용 요건이 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14주 이내의 낙태는 조건 없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4주 이내의 낙태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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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요건의 변화 

 

임신 15주~24주 낙태 허용 가능한 경우들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렇게 15-23주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경우, 의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담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시술 가능하도록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연유산 유도하는 미프진 합법화?

 

이번 입법안에서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낙태 유도제로, 2005년도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중인 약입니다. 임신 초기에 해당 약을 복용하면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 유산이 유도되게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등의 우려로 수입되고 있지는 않은 약이기에 판매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임신주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닐 뿐더러 중국, 인도산 5-10만원대의 짝퉁 미프진을 복용하는 사례도 많아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통, 메스꺼움 등) 

즉 현재 상황상으로는 약품의 정품 유무 및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채로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미프진을 합법화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도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낙태 건수가 한 해 5만건이라고 했을 때, 관련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약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부분까지 건보를 적용할지 당사자, 전문가 등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낙태죄 유지 및 개정안 입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