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원 대상은?

안녕하세요. 프리프롬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급 지원과 관련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지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체 지급 or 선별적 지급? A. 선별적 지급이 될 가능성 ⇧ 

-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가 코로나로 지친 상황 가운데서 방역에 힘써줬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의식한듯한 발언인 듯 합니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적인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전했습니다. 

Q.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을 밝히고, 아직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를 거치면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안 등이 아직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