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대 미복귀 논란(ft. 황제휴가🏝) 의 전말은?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아들 병역 논란과 관련하여 연일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혹 때문인지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추미애 아들(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공개하였고, 이어서 김도읍, 신원식 의원이 제보자 영상과 통화 녹취록 공개하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미애 아들(서씨)의 의혹은?

*서씨는 실제로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져,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의혹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당직 사병과의 통화? O 

=> 당직 사병이 서씨가 휴가 후 미복귀하자 전화한 얼마 이후,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

BUT 서씨는 해당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② 휴가 관련 서류는? X 

=>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병가 행정절차를 살펴보았으나,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심의 같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령의 구두 승인만으로 집에서 지낸 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하면 군 관계자만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지 않거나 삭제됐다면 공용서류 손상 및 은닉,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추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 물러야하는 게 아닌 게 답했습니다. 

 

 ③ 추미애장관의 보좌관과 통화? O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전화를 받은 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하는데 병가 연장 처리가 안 되는지 물었다는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④ 군인들의 진술, 검찰 누락 여부? O 

=>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 수사는 야당이 고발한 지 8개월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부지검은 서씨와 통화한 사병,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대위의 진술을 참고인 신문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에 아무래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인 가운데, 야당은 이애 대해 특임검사를 요청, 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 직면한 검찰은 서씨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이에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야당 및 국민의 관심이 가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휴가 의혹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